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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급한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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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살고 있는 Apartment에 소음, 누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L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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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와 해결책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인 문제등으로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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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않고 본인들의 정책을 들먹이며 문제 해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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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의 경우 집수리는 해주겠으나 가구나 기타 피해는 제 개인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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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보험이 없고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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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인 문제로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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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의 Policy를 들먹이며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해서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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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결해 보고 싶은데 어떤 이런경우 어떤 Court로 가서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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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Claim Court는 변호사 없이 개인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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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으로 가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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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의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수문제 말고도 소음이 생겼다니 마음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전에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잇습니다. 저는 법배경을 가지고있지만, 부동산 전문가이지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샌디에고 한인 타운 지역에 친구 변호사이자 이 코너를 공동운영하는 Nr. Brian Cais esq. 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한 상담은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귀하의 기존 변호사나 혹은 새롭게 고용하신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잠깐 분석해 봅시다.

누수문제는 고쳐주겠다고했으니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Policy에 들어 있을것으로 생각)

1.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소음 문제 그리고 누수로 인한 가구 훼손보상 문제입니다.

첫째: 소음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 귀하의 문제는 전연 아닌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아파트측에 있다면 당연히 아파트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일 소음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시기를 원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만일 소음만 제거되면 계속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면 관리 사무실에 잘 이야기해서 방음용 윈도우라든지 필요한 장치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것이 더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그 때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잘 Presentation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Policy 문제를 관리자측이 들고 나오는것 같은 데, 아마 필요한 공사나 리모델링을 할때 허락을 해 주어야한다는 조항의 계약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참아야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게약서를 저희의 사무시리에 가지고 오시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훼손가구 보상 문제
이 문제는 역시 계약서와  Apt. Policy 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만일  Policy에 귀하께서 보험을 사는 것이 의무조항이면, 귀하에게 불리합니다.(있다고 느껴짐) 그러나 조항이 없거나 보험이 포함되어있다면  Master Insurance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우길 수 있는것은 처음 계약시에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Master Insurance를 줄 수도 있습니다.

Small Claim Court는 7,500 불 이하의 소송일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귀하의 이익을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바른 심판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Claim 을 하시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가셔야하는 곳은  알고 계신대로  small claim court 입니다.

샌디에고의  Superior Court 내에 small claim court 가 있습니다. 참고로 링크를 드립니다. 그곳에 필요한 폼 및 절차 등등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http://www.sdcourt.ca.gov 에서 civil 그리고 small claim court를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