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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중간선거의 주민발의안 주요 안건

중앙일보 0 7395 0 0
미라마 비행기지’ 민간 공항으로 
 
  3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중간선거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내 각급 로컬 정부들 사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주요 안건들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주요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 프로포지션 A(대상지역: 카운티 전역)
 이번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중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로 현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지를 민간 공항으로 병용할지의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선택을 묻는다.
 현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인 린드버그필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포화상태에 다달아 새로운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샌디에이고 지역 공항국은 최근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지의 일부를 민간공항으로 이용하자는 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이 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제 2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지출 없이 새로운 공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파들은 미라마 해병대 비행기를 민간공항과 병용할 경우, 비행사고의 위험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프로포지션 B(대상지역: 샌디에이고 시)
 시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서비스는 외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계약과 관련된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분야의 경우 민간업체가 담당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프로포지션 F(대상지역: 출라비스타 시)
 출라비스타 시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묻는 안.
 ▶ 프로포지션 L(대상지역: 비스타)
 공공시설과 소방국 및 응급 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 7.75%인 세일즈 텍스를 8.25%로 인상하자는 안.
 ▶프로포지션 M(대상지역: 팔로마 칼리지 교육구)
 팔로마 칼리지의 첨단 도서관 및 건물 증축재원 마련을 위해 6억94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 프로포지션 R(대상지역: 샌티 시)
 관내 학교의 교사와 도서관 증측과 운동장 등의 부대시설 개선을 위해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하자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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