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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에 사면령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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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의원들, 오바마에 긴급 서한
▶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 마련 시급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트럼프 당선으로 추방위기에 놓이게 된 추방유예(DACA) 청소년 75만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사면을 통한 구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첫 날 추방유예(DACA)를 포함,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 반드시 이들 청소년들이 추방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개혁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위한 사면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NBC 방송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추방유예 청소년 75만명을 구제할 수 있는 사면령을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사면을 요청한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이미 미국의 일부가 된 청소년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공포에 질려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이민개혁파 루이스 귀티에레즈 하원의원도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서 “추방유예(DACA)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사면해 달라는 것”이라고 사면요구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면안은 불법체류 이민자 모두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를 믿고 자신의 모든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 75만명에 제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한 고위관리는 “대통령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포괄적인 사면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로프그렌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사면은 서류미미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거나 합법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이들 청소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면을 요청한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주디 추 의원도 “추방유예 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서 추방유예 신청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당시에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사면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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