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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효과' 탓 캐나다·멕시코 이민문제 나란히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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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멕시코 출신 이민자 급증 우려…멕시코는 중앙아메리카 난민 새 정착지

 

(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불법 이민자에 강력한 대응을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인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나란히 이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 대신 자국으로 몰려들 멕시코 출신 이민자의 급증을 우려하고, 멕시코 역시 미국행을 포기하고 자국에 새로 정착하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 문제를 겪고 있다.

 

두 나라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이 내년 1월 업무 시작과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이 사안도 대비해야 한다.

 

가디언은 1일부터 멕시코 방문객은 비자(입국사증) 없이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멕시코 여행객이 무비자 입국을 악용해 난민 지위 신청을 남발하자 2009년 멕시코를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그러다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올해 6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쇠고기를 다시 멕시코에 수출하는 대신 자국을 찾는 멕시코 방문객의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의 한 관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과 비자 면제가 겹쳐 멕시코 방문객의 망명 신청이 다시 상당히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토론토의 이민법 변호사인 론 월드먼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공약대로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면 캐나다로 오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 내 반(反)무슬림 풍조로 상당수 이민자가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온 사례를 들기도 했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캐나다 이주가 어느 정도 늘겠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세사르 콰테목 가르시아 에르난데스 교수는 "혈연관계, 오래된 경제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로 많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은 합법 이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 입국에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가깝고, 또 미국에 가족을 둔 멕시코 불법 이민자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설명이다.

 

캐나다 정부는 멕시코 비자 면제가 양국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양국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멕시코 출신 이민자가 급증하면 비자를 재도입하겠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 출신 주민들이 미국 월경을 포기한 대신 멕시코에서 새 터전을 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 갈 수 없다면 차라리 멕시코가 낫다는 이들은 '꿩대신닭' 기분으로 과테말라 국경에서 가까운 멕시코 타바스코 주 테노시케에 정착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 불법 이민자들은 테노시케에서 멕시코 위조 신분증명서를 지녔거나 멕시코 정부에 정치적 망명 또는 인도주의 비자 발급을 요청해 합법 이주를 기다린다. 과거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동객들의 경유지에 불과하던 테노시케는 현재 다른 국적자들로 활기를 띤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멕시코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의 수가 최근 3년 사이 3배 급증했고, 올해에는 그보다도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폭력과 기근을 피해 부모 없이 '나 홀로' 미국 국경을 넘는 중앙아메리카 출신 아동이 크게 늘면서 미국은 2014∼2015년 유례없는 난민 사태를 겪었다.

 

지난한 마약과의 전쟁,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멕시코의 사정도 딱히 좋진 않지만, 중앙아메리카 난민들은 고국보다 훨씬 안전하고 경제도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 멕시코에 잔류한다.

 

앞으로 미국에 가기 더 어려워진 만큼 멕시코,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으로 몰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멕시코도 미국만큼이나 불법 이민에 강경하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만 중앙아메리카 불법 이민자 20만 명을 추방했다.

 

인권단체는 올해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숫자가 역대 최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인권 전문가들은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의 이주 원인이 경제적 사유가 아닌 조직폭력배의 폭력에 따른 것이므로 미국과 멕시코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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