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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갈수록 무차별 단속 횡포

그늘집 0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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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전국적 기습단속 펼쳐 450여명 체포
단속 실적 올리기 위해 ‘표적수사’도 불사
둘루스 룸살롱 한인 여종업원들 대부분 추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이 갈수록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ICE는 지난 2주간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기습 단속 작전을 감행, 450여 명을 연행했다. 특히 일반 범죄자뿐 아니라 밀입국자와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에서 떠나지 않아 수배를 받아온 불체자도 이번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애틀랜타에서는 유죄 평결을 받은 불체자가 정기적인 면담을 위해 다운타운의 이민국 사무실에 약속대로 찾아갔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ICE가 전방위로 도를 넘는 무차별 단속을 펼치자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습단속에 한인도 체포= ICE는 지난달 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뉴욕을 포함한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범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뉴욕 31명,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DC 82명, 텍사스 남부 153명, 텍사스 북부·오클라호마 75명, 오리건·워싱턴 84명, 콜로라도·와이오밍 26명 등 총 45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뉴욕에서는 한인 1명이 포함됐으며, 버지니아·메릴랜드·워싱턴DC에서도 한인이 적발됐으나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ICE는 이번 작전을 통해 체포된 이민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단속을 통해 체포된 451명 중 370명은 성범죄와 마약·가정폭력·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이며, 나머지는 밀입국자와 추방명령을 받은 도피자다. ICE에 따르면 2015~2016회계연도에는 24만255명이 추방됐으며 이 중 92%가 일반 범죄자였다.

한편 지난해 ICE의 단속으로 검거됐던 둘루스 룸살롱 여종원들은 연말과 올해 초까지 대부분 한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차별 표적단속’ 논란= 애틀랜타 저널(AJC)은 ‘ICE, 조지아에서 새로운 전술 구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ICE가 성실하게 이민당국 방침에 협조해온 불체자까지 체포한 사실을 7일 보도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연방 이민국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온 호세 헤르난데즈는 지난달 9일 ICE 요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20여년 전 밀입국한 헤르난데즈는 지난 2013년 무면허 운전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민 당국은 그에 대해 정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헤르난데즈는 이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이민국에서 면담을 가진 뒤 마리에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ICE 요원들은 그의 양팔을 붙잡고 연행해 갔다. 마치 제발로 이민국에 걸어가 잡힌 모양새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그는 추방 우선 순위에 올라있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부 정부 들어 꼼짝없이 추방을 앞둔 신세가 됐다.

페인트칠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들도 두고 있지만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산가족이 돼야할 처지가 됐다. 그는 현재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스튜어트 수용소에 갇혀있다. 헤르난데즈의 변호사는 “정부의 이같은 단속은 더 많은 불체자들을 음지로 숨어들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에 따르면 ICE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전에 확보된 정보를 이용해 표적 수사하는 방식으로 체포한 불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ICE는 헤르난데즈의 체포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불체자는 항상 체포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ICE측은 다만, 헤르난데즈가 1990년 한 차례 추방된 적이 있어 체포에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불체자 문제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ICE는 불체자 관리 차원에서 그들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인력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단속을 벌이기보단 사무실이나 집을 급습하는 효율성을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사실상의 표적수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중앙일보 허겸·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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