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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착각

그늘집 0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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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 불법이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강력한 이민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례연설에서 “남서부 지역 국경에서 지난 달 불법이민이 64%나 급감했다”고 의기양양해 했고, 지난 4일 북미지역 무역 컨퍼런스에 참석해서는 “내 행정부가 기록적인 불법이민 감소의 성과를 냈다.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61%가 감소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주장은 같은 날 ‘아메리카 비즈니스 CEO 타운홀 미팅’에서, 그에 앞서 지난달 31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 석상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자신의 강력한 반이민정책이 벌써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화자찬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자화자찬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우선, 트럼프가 지적한 불법이민 감소수치는 비교적 정확한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남서부 국경지역에서 불법이민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 6,600건으로 지난해 3월의 4만 6,150건과 비교하면 64%가 실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짓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불법이민 감소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거둔 ‘눈부신 성과’라는 자화자찬은 성급한 착각에 가깝다.

불법이민 감소는 이미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국경지역 불법이민은 164만 3,000여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래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 지난 17년간 급격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적 감소세를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보는 것은 성급한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지난 2015년 불법이민이 크게 감소하자 이민당국은 이를 성과로 내세웠으나 이듬해 곧바로 증가세로 역전돼 ‘자화자찬’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970년부터 나타난 불법이민 추세를 분석해보면 행정부의 단속강화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불법이민 감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보다는 멕시코와 같은 접경국과 미국의 경제상황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불법이민 감소세가 10여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은 행정부의 단속강화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멕시코인의 밀입국 시도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거대한 국경장벽과 이민단속만으로 불법이민자를 모두 내?거나 막을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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