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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까다롭다…10명중 3명 ‘퇴짜’

그늘집 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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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 72%에 그쳐
첫단계 기각률 높아져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취업이민 첫 단계에서부터 발목을 잡히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 2/4분기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가운데 별다른 문제없이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7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8%는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audit)에 걸린 케이스들이 14%로 가장 많았고,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폰서 업체 감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2%였다.

노동허가 신청자 10명 중 3명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정상적인 일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수속에 제동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감사에 일단 걸리면 수속기간이 일반 케이스보다 평균 4개월가량 더 지연되며, 기각률이 절반이 넘어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2017회계연도 2/4분기까지 노동허가 심사에서 기각되거나 접수가 거부된 약 4,70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승인받은 노동허가는 1분기 2만2,513건에서 2분기 2만2,214건을 다소 줄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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