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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마다하는 이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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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C, ‘캔자스 시티 스타’ 기자 칼럼 게재
“이민자 신뢰 잃으면 범죄 감소 노력 수포”

“경찰도 마다하는 이민단속 권한이 일선 경찰관에게 주어지면,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고 궁극적으로 범죄 감소 노력을 수포로 돌릴 것입니다.”

애틀랜타 저널(AJC)이 2일자 오피니언란에서 최근 경찰에게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SB4를 주의회가 통과시킨 텍사스주의 신문사 기자의 칼럼을 게재했다.

‘더 캔자스 시티 스타’의 메리 산체스 기자는 칼럼에서 “범죄는 지역사회와 협력할 때 쉽고 효율적으로 예방된다”며 “많은 경찰들도 반대하는 이 법안이 그렉 애봇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되면 주민들은 경찰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고 상호 협력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주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16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며 “이로써 경찰관은 일상적인 검문과정에서 대상자의 체류(비자)상태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됐다”고 했다.

또 “심지어 검문 대상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일종의 제재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SB4는 지난 1일 주지사실로 전달됐다. 100여명의 시위대가 서명 거부를 촉구하는 반대 집회에 참여했으며, 약 20명이 체포됐다. 법안은 또 경찰 및 셰리프국의 고위 관리, 시장이 연방정부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체자 보호도시는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연방정부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구금한 이들의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지역을 뜻한다. LA·뉴욕 등을 포함한 118개 지방정부 명단이 지난 3월 공개됐다. 트레비스카운티 등 텍사스주 도시들은 가장 비협조 지역으로 꼽혔으며, 조지아주에선 디캡, 클레이튼 카운티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불체자 보호도시에 지원을 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이행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앙일보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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