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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정책 향후 동향계는…

그늘집 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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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변도 완화 기류 ‘투트랙’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어 거침없었던 초강경 기조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거대한 국경장벽 건설 프로젝트에서부터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무슬림·난민 입국 제한조치, 범죄전과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명령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치르듯 신속하고 전격적이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가 법원의 제동으로 후퇴하면서부터 강경기조가 완화되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어 변화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민단속 위주 정책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이민정책을 전망해봤다.

■거세게 몰아친 반이민정책들

취임 직후 잇따라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들은 마치 ‘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다.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색출 작전이 전개돼 급작스레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했고, 무슬림 7개국 출신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고, 이민자들의 격한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또, 수백억달러의 예산을 쏟아 붓게 될 거대한 국경장벽 건설은 이미 착수됐고,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색출작전이 전개돼 이민자 사회에 추방 공포를 가중시켰다. 이 과정에서 범죄전과 이민자 체포에 집중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대거 체포됐고,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체포돼 전격 추방되기까지 해 추방 공포는 더욱 가중됐다.

■엿보이는 변화의 조짐…강경기조서 급선회?

하지만, 이처럼 초강경 모드로 일관하는 듯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초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합동연설을 하기 전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 앵커들과의 오찬 석상에서 “지금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이 현재의 이민시스템 정비에 타협할 때”라며 “첫번째 임기 중에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타협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것. 이는 불체자를 무조건 추방하지 않겠다는 뜻을 넘어 불체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관심이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범죄전력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은 허용할 수 없지만,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도록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밝힌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알려지면서 불체자들에 대한 무차별 단속이 일정기간 끝나면 불체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가 형사범죄자를 제외한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해 체류, 취업, 세금 납부 등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완화돼 불체자 구제안을 담은 이민개혁 추진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이다.

■폐지한다던 추방유예(DACA), 오히려 수만 명 신규 승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차례 대통령 취임 첫 날 최우선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급선회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추방유예’(DACA)를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정책이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동정적인 속내를 드러내며 “추방유예정책은 내게 어려운 문제”라고 밝혀 당장 폐지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더니 취임 120일이 지나도록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트럼프 취임 이후 추방유예를 신규 신청했거나 갱신 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 은 취임 첫 48일간 3만 6,528명이나 됐다.

■단속과 개혁, 투트랙 전략 유력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이민시스템 개혁에 나서 일부 불체자를 구제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첫 의회 연설에서 이민자의 학력과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는 소위 ‘메릿 베이스’(Merit-based) 이민제도 도입을 시사하고 나섰다. 또, 이와 함께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는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방위적인 현재의 이민단속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이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소위 ‘투트랙 이민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민단속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불체자 일부 사면안이 포함된 합법이민개혁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 추진 전망

트럼프는 이민정책과 관련, “우리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캐나다는 그들이 필요한 뛰어난 능력의 이민자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캐나다 방식의 ‘메릿 포인트 시스템’ 도입을 시사한 것.

이 방식은 지난 2013년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 당시 공화당측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적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과 함께 이같은 방식이 합법이민개혁을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가족이민을 축소 또는 폐지해 소위 ‘연쇄적인 이민’(Chain-Immigration)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측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 것이어서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이민정책 기조 바뀌지 않을 것”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기조에 일부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원칙척으로 반이민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취임 첫 100일간 반이민정책 만으로 불법이민은 물론 합법이민까지 급감한 것을 상당한 성과로 자평하고 있어 강력한 이민단속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당국은 트럼프 취임 첫 100일간 밀입국자가 1년 전에 비해 70% 급감하고, 난민은 20% 줄어드는 등 이민정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민법 개정 없이도 이민단속 강화만으로도 불법이민은 물론 합법이민 물결까지 막아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어,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이민단속은 상시화 될 수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 일자리 보호에 초점 맞춰질 듯

불법이민 단속과 함께 취업 관련 비자와 취업이민 개혁 고삐는 더욱 바짝 죄게 될 가능성도 높다.

취업과 관련된 H-1B, 교환방문(J-1), 주재원(L-1),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등 전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비리단속도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의회와 함께 미 기업의 외국인 고용 억제를 위한 H-1B 비자 프로그램 개선 법안 입법도 강력히 밀어붙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불리는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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