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샌디에고 에스디사람

타운 유익정보

추방유예 불체자 케이스 1300여 건 재심사 착수

그늘집 0 104

40d31910977c043debde2a860a4c52bf_1497147557_3.jpg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이 유예됐던 불체자 케이스 1300여 건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로이터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원에 1329건의 추방 유예 불체자 케이스에 대한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재심사가 요청된 430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제니퍼 엘지아 이민서비스국(USCIS)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케이스가 종료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민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사소한 교통 위반 티켓은 물론 케이스가 종료된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번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불체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심각한 중범죄가 아닐 경우 추방을 유예해줬다. 2012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까지 5년간 추방이 유예된 케이스는 8만1000건 가랑이다. 추방 유예는 추방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다는 것이지 합법 체류 신분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민변호사협회의 데이비드 레오폴드는 “더 많은 불체자를 체포하고자 종료된 케이스를 마구잡이로 들춰내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40d31910977c043debde2a860a4c52bf_1497147560_13.jpg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