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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세액 공제 금지 법안…연방하원, 압도적 찬성 통과

그늘집 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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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체류 신분 확인 허용

불체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세액 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13일 루 발레타(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최근 상정한 법안을 찬성 238대 반대 184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인했다. 법안은 재무부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세액 공제 신청 대상에 대해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케어의 세금 공제 혜택은 원칙적으로는 체류 신분이 없을 경우 받지 못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재무부에서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체자까지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1차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통해 신청자의 합법 체류 신분을 확인해 왔다. 당초 유사 조항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막판 조율과정에서 삭제됐는데 이번에 별도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발레타 의원은 “세액 공제 신청자에 대한 체류 신분 확인 강화로 단 1달러라도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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