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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승인 축소, 이민빗장 걸기 착수

그늘집 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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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취업이민 승인축소,기각 및 계류 증가

이민승인 축소 또는 느림보 심사로 빗장걸기

 

*1월~3월 주요 이민신청서 처리현황(오바마 vs 트럼프 비교) 이민서비스국 통계

 

구분 연도 접수 승인 기각 펜딩

I-130(가족청원) 2016(오바마) 208,004 179,314 14,894 830,450

2017(트럼프) 234,844 133,991 13,675 1,159,323

I-485(가족영주권) 2016(오바마) 80,952 73,719 8,072 203,650

2017(트럼프) 89,238 65,970 8,979 292,086

I-140(취업청원) 2016(오바마) 34,234 34,341 2,085 43,124

2017(트럼프) 32,834 32,365 2,568 55,580

I-485(취업영주권) 2016(오바마) 29,953 29,352 1,728 124,587

2017(트럼프) 30,897 28,073 1,982 138,404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이민승인을 축소하고 기각과 계류를 늘려 이민빗장걸기 에 착수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석달동안 주요 이민신청서들의 처리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임 행정부 보다 이민승인을 줄이고 기각을 늘려 펜딩건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동시에 합법이민 빗장걸기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1월 부터 3월까지 석달동안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모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이민승인을 축소하고 기각은 늘렸으며 펜딩(계류) 건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이민신청서 처리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인 올 1월 부터 3월말까지 석달동안 가족이민에서 더 까다로워졌거나 느림보 심사를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가족이민청원서(I-130)의 경우 올해초 석달동안 접수는 오바마 시절인 지난해 보다 3만건이나 늘었으나  승인은 4만 5000건이나 급감했다.

 

기각은 거의 비슷했으나 적체되고 있는 가족이민페티션은 3월말 현재 무려 116만건으로 오바마시절때 보다 32만 9000건이나 급증해 극심한 적체를 겪게 하고 있다.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I-485)는 접수는 8000건 늘었는데도 승인은 8000건이나 급감하는 바람에 적체건수가 29만건으로 전년보다 9만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에서도 접수는 엇비슷했으나 승인은 줄어들고 기각은 늘어 계류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취업이민페티션(I-140)의 경우 올초 석달동안 접수는 엇비슷했는데 승인은 오바마 시절보다 2000건 줄어든 반면 기각은 500건 늘어나 계류건수는 3월말 현재 5만 5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 2000 건 증가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I-485)는 접수는 거의 비슷했고 승인은 오바마시절보다 1400건 줄어든 반면 기각은 근 300건 늘어 계류건수는 13만 8500건으로 전년보다 1만 4000건 증가했다.

 

다만 취업이민 페티션과 영주권은 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적체를 겪고 있을뿐 한인등 일반국가 출신 들은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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