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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ID 10월10일까지 재연장

그늘집 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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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리얼 ID 시행 워싱턴주 더 연장
여행시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면허증 있어야

오는 7월 중순까지만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으로 허용될 예정이었던 워싱턴주의 일반 운전면허증이 다시 10월1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워싱턴주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지난 5월16일 연방 신분증 법에 따르겠다는 법안에 서명한 후 연방정부에 REAL ID 시행을 오는 2020 년 10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연방정부는 지난 6월6일에 당장 7월중순까지만 연장 해 준다는 통보를 워싱턴주에 보내 워싱턴주 면허국 당국은 주민들이 큰 혼동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실망을 나타내었다.

그러자 다시 연방정부는 지난주에 오는 10월10일까지 워싱턴주 운전 면허증을 인정하는 것을 연장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연방정부의 임시 연장 조치를 통보받은 워싱턴주는 또다시 연방정부의 리얼 ID 신분증 시행을 다시 더 연장해 줄것을 요청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리얼 ID가 시행되면 워싱턴주 일반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국내선 상용 항공기 탑승조차 할 수 없다.

또 루이스-맥코드 합동 기지(Joint Base Lewis-McChord) 군부대 뿐만 아니라 퓨젯사운드 지역 해군 기지등 연방 군부대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9.11 테러 이후 공항과 연방 시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5년 ‘리얼 ID’ 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워싱턴주와 여러 다른 주들은 지난 수년동안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특히 워싱턴주는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왔다.

워싱턴주 주민들은 현재도 일반 운전면허증과 함께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특히 시민권 증명을 해야 한다.
이 강화된 운전면허증은 연방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연방정부의 재 연장 조치로 워싱턴주민들은 국내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10월10일 전에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새로 만들거나 일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군인 카드등을 제시하는 등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25개 주와 워싱턴 DC 만이 연방 법을 지키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은 여러 연장 기간을 승인 받은 상태이다.

<시애틀 중앙일보>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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