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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체자 무조건 체포하라’

그늘집 0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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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내부 지침서 공개 파문

 

범죄유무 상관없이 체포추방…단속요원 5700명 전원에 하달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는 연방 이민당국의 당초 공식 입장과 달리 모든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체포를 하라는 지침을 이민단속 전담 요원 전원에게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정치전문지 ‘프로퍼블리카’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지침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번 ICE의 내부 지침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월 ICE 산하 이민단속 및 추방 집행 전문부서인 ERO 요원 5,700여명에게 발송한 것이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소속 이민단속 및 추방요원들은 물론 국경지역 단속 요원들은 업무 수행중 마주치는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추방절차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범죄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류의 불체자들이 적발되면 예외없이 체포해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5개월간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뤄져 왔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범죄전과가 없는 불체자 체포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ICE의 불체자 단속에 대해 무고한 불체자를 제외하고 ‘공공안전 및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를 중점 추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ICE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내부에 전달된 지침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DHS의 정책을 반영한 시행 세칙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ICE 국장을 지냈던 사라 살다나는 이번 내부 지침서가 특정 범죄 기록을 가진 불체자를 추방 대상자로 규정하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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