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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1·2순위만 남기고 3·4순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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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법 이민규모 절반 축소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톰 코튼(아칸소)·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 등과 함께 합법 이민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알려졌다.

두 상원의원은 모두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2015년 처음 상원에 진출한 초선의원들이다. 이들은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백악관 스티브 밀러 선임정책고문·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등과 법안 마련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고 있으며 여름까지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 발의될 법안은 지난 2월 코튼 의원 등이 추진했던 가족이민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의 수정·확대 성격을 띠고 있다.

RAISE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들은 가족이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기고 3,4순위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비율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코튼 의원은 “지난 25년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는데 이 중 15분의 1만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은 기술이 없거나 수준이 아주 낮다. 이 같은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저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법이민 축소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내 온건파로 꼽히는 존 매케인(애리조나)·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오바마케어 폐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어떻게 합법이민 축소 법안 성사 시킬지는 불분명하다.

<중앙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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