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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DACA 새 접수만 중단, 단계별 폐지할 듯

그늘집 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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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추방유예정책 종료하되 신규, 연장 접수만 중단
이미 승인한 80만 드리머들, 단계별 시한 만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정책에 대해 신규와 연장신청서 접수만 중단하고 이미 승인한 80만 드리머들에 대해선 2년시한에 따라 만료시키는 단계별 폐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80만명의 드리머들에 대해서도 즉각 추방대상으로 내몰지는 않고 법률로서 구제해 주는 이민빅딜도 계속 모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DACA 추방유예 정책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Phase Out( 단계별 폐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되 드리머들에게 직격탄을 가하지는 않을 Phase Out(단계별 폐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단계별 폐지를 최종 선택할 경우 DACA 정책에 따른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에 대해 신규 또는 연장 신청 서의 접수만 중단하게 된다.

대신 이미 승인받은 80만명의 드리머들이 소지하고 있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는 효력을 인정해 주고 2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로 만료시키게 된다.

드리머들은 2년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DACA 추방유예 정책은 최대 2년에 걸쳐 단계별 로 폐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하며 제출한 드리머들의 신상정보를 악용 해 대대적인 추방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CNN 방송은 내다봤다.

현재 DACA 신청자들의 신상정보는 USCIS(이민서비스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이민세관 집행국)와 공유해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별 폐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9월 5일까지 폐지를 요구한 텍사스 등 10개주 법무장관들도 “신규와 연장 신청 접수만 먼저 중단하고 이미 발급한 워크퍼밋은 2년시한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텍사스 등 10개주는 또 DACA를 단계별로 폐지해도 드리머들을 즉각 추방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 라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주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을 협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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