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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DACA 결정 5일 발표, 라이언 ‘보호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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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DACA 추방유예 최종 결정해 5일 발표”
라이언 등 공화지도부 드리머 보호법안 신속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정책에 대한 결정을 5일 발표할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드리머 보호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정책에 대해 신규 접수만 중단하고 기존 워크퍼밋은 시한만료시키는 단계별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법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드리머 80만명의 운명이 달려 있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을 놓고 워싱턴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결정을 오는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예고 했다.

백악관의 새라 샌더스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동안 DACA 정책에 대한 결정을 최종 확정해 5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드리머들을 사랑한다. 드리머들은 매우 훌륭하다”고 찬사를 보내 DACA 추방유예 정책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되 단계별 폐지를 결정 하고 이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법안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의 단계별 폐지를 최종 결정할 경우 추방유예와 워프퍼밋에 대한 신규나 연장 신청을 더이상 접수받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이미 발급된 드리머 80만명의 워크퍼밋카드는 개인별로 다른 2년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 시키게 된다.

드리머들의 운명이 위태로워지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드리머 보호에 적극 나서 올연말안에 브리지 법안이나 드림법안과 같은 드리머 보호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지역구인 위스컨신에서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밖에 모르는 드리머들 문제는 의회에서 고쳐야 할 사안”이라며 드리머 보호 법안을 신속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공화당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DACA를 폐지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드리머 보호법이 성사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연방상하원에는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과 드림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3년짜리 임시 합법신분으로 보호하자는 브리지 법안등이 상정돼 있어 허리케인 하비 지원책 등 예산안 다음으로 신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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