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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회에 DACA 해결 촉구

그늘집 0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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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13일 DACA 논의가 시작됐다는 글을 트위터에 공화당은 협상하길 원하고 민주당도 협상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3월 5일 마감 시한으로 의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5일이 마감 시한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이 DACA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기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12일부터 포괄적인 이민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지런히 논의를 진행해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맥코넬 대표는 요구했습니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데, 역시 DACA 문제, 그러니까 드리머 구제가 가장 시급한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국경보안 강화, 연쇄 이민 제한, 영주권 추첨제 폐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안전과 성공 법안(The Secure and Succeed Act)’이란 이름의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상원 민주당 중진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두고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화당 법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법안이 나올 건데, 두 당의 타협안이 세 번째 법안이 될 것이라고 파인스타인 의원은 말했습니다.

 

원래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 측에 드리머들을 구제해 주는 대신 나머지 세 항목에 합의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경장벽이나 영주권 추첨제 폐지 같은 합법이민 제한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법안은 상원의 독특한 규정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상원에는 의사방해, 즉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 쪽 협력이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연방 상원 의석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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