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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미국인 의료비 내주고 있다”

그늘집 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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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미국인 의료비 내주고 있다”
서비스 이용 절반~3분의 2 불과
터프츠 의대 연구팀, 학술지 발표
기여하는 것보다 혜택 적게 받아

이민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미국 출생자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터프츠 의대 라일라 플래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최근 학술지 ‘인터내서널 저널 오브 헬스 서비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아 공공·민간 건강보험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미국 출생자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귀화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 역시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보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더 적다며, 결국 전반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미국 출생보다 이민자들에게서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 논문은 행정부와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플래빈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민자, 특히 불체자들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이민자들이 의료 시스템에 기여하는 것보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적어 미국 출생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체류 신분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2000년 이후 16건의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다.

앞선 연구 가운데 세 건은 시간에 따른 의료비 지출 변화를 분석했는데, 전반적으로 시민권자의 의료비 지출 증가 폭이 비시민권자의 증가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불체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500달러 증가한 반면 미국 출생자는 1000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0~2008년 데이터에서는 불체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평균 1836달러인 반면, 외국 출생 시민권자는 3737달러, 미국 출생자는 4478달러로 집계됐다.

논문 저자들은 정부 의료 프로그램 이용 자격 제한 때문에 이민자의 수혜가 제한되고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UCLA 보건정책연구센터의 스티븐 월러스 부디렉터는 “이민자들은 신분상의 제약이나 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본국 방문 시 병원을 찾거나 가까운 동네 의사에게 현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의료비 집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인 주머니에서 의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의료비 지출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토론토대학의 로버트 파울러 박사는 “이민자들은 미국에 도착할 때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시민권자보다 젊고 건강하다”며 “대부분의 건강보험 플랜들이 가입시키고 싶어하는 바로 그 젊고 건강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을 늘리면 건보 플랜 수익성이 좋아지고 시민권자의 의료비 지출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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