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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3대 이민개혁안 수일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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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3대 이민개혁안 수일내 나온다

쿠슈너-국경위기대처안, 능력제 취업이민확대, 인도적 방안 개선

연 100만명 안팎 유지, 가족이민 1~20만명 축소해 취업이민 증가

 

백악관의 3대 이민개혁안이 이번주말이나 내주중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이 밝혔다.

 

3대 이민개혁안에는 국경위기 대처안과 능력제를 기반으로 하는 취업이민확대안, 인도적 개선방안 등 3대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쿠슈너 고문은 강조했다.

 

백악관이 합법이민 확대안에다가 국경위기 대처와 난민망명 개선안까지 포함하는 3대 이민개혁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민개혁안을 마련해온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24일 “3대 주제들을 담은 이민 개혁안을 수일내인 이번주말이나 내주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슈너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백악관의 이민개혁안을 보고받고 일부 수정하거나 보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의 이민개혁안에는 3대 주제들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고 쿠슈너 선임고문은 밝혔다.

 

미국의 이민제도를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능력제)으로 바꿔 미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재들을

적시적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미국의 이민제도는 이웃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지나치게 가족 이민 에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가족관계 보다는 경제에 연계된 이민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메리트(능력제)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족이민은 줄이는 대신 취업이민을 대폭 늘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쿠슈너 합법이민개선안에서는 한해 100만명 안팎의 전체 영주권 발급 규모는 유지하는 대신 가족이민을 1~20만명 이상 축소해 취업이민을 늘리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속이 확실한 가족이민으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30만명 안팎과 미성년자 자녀들 8만명 안팎, 모두 38만명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12만명 안팎 등 모두 50만여명에게 가족이민 영주권을 발급하게 될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권자 부모들 15만명 안팎은 영주권 대신 체류비자만 허용하고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인 시민권자의 성년 기혼자녀 각 2만 3000명씩,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7000명 등 최대 26만 3000명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추첨영주권 5만개도 폐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한해 14만개에 불과한데 이를 2배이상 늘리거나 보수진영의 반발이 있을 경우 동반가족을 쿼터 적용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는 그린카드를 2배 더 발급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쿠슈너 이민개혁안에는 통합을 지시받은 대로 국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경장벽과 첨단기술을 동시에 사용해 불법이민은 최대한 막고 합법입국은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난민망명 신청과 심사절차를 개선 하는 방안들도 담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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