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으로 불체자 추방…ICE, 지문 데이터베이스 조회

최신 주소지 찾아 141명 검거

NYT “불체와 범죄 상관없어”

서류 미비자 증가에도 범죄감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최근 음주운전 체포기록을 사용해 서류미비자를 적발, 체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스턴헤럴드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ICE는 최근 몇 주 동안 매사추세츠주에서 체포된 104명을 포함,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총 141명의 서류미비자를 음주운전 체포 기록 조회를 통해 체포했으며 체포된 이들 모두 추방조치 할 예정이다.

토드 마이클 리온스 ICE 보스턴지부 필드 부디렉터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ICE가 FBI에 등록된 음주운전 기록의 지문을 이용, 최근 주소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서류미비자 50명의 체포로 이어진 ‘법과 질서 작전(Operation Law and Order)’에서 사용한 수사 방식을 다시 적용해 더 많은 서류미비자를 체포한 것이다.

리온스 부디렉터는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판·검사들이 불체자가 추방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믿는다”며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15일 “(NYT의) 새로운 분석이 불법이민의 증가가 지역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이민자 증가와 범죄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도 후 일부에서 ‘범죄율 증가를 야기하는 것은 서류미비자’라는 비판에 대응하는 분석을 제시한 것. 비영리 언론 마셜프로젝트(The Marshall Project)가 퓨리서치센터의 도시별 서류미비자 추산과 FBI의 도시별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의 도시에서 2006~2017년 사이 서류미비자의 증가에도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력적인 범죄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재산 범죄(property crime)의 경우 오히려 범죄율이 소폭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폭행·강도·살인 등 범죄별로 분류해 비교한 경우에도 범죄율과 서류미비자 인구변동률 사이에 큰 인과관계가 없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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