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시정부가 직면해 있는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논의됐던 판매세 ‘반 센트 인상안’이 결국 백지화됐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판매세 반 센트 인상안의 주민투표 회부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으나 통과에 필요한 6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나 프라이, 칼 드마이오, 케빈 폴코너 등 3명의 시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2005년 시장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세금 인상을 주장해 이번 판매세 인상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였던 프라이 시의원은 “샌디에이고 시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세금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매세 반 센트 인상안은 시의회 의장인 벤 후에소 시의원이 적극 추진했던 안건으로 만약 이 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한해 1억3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 위축된 공공안전 서비스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한편 이번 샌디에이고 시의회의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회부 부결결정은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SDUSD)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세(parcel tax) 회부계획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SDUSD 교육위원회가 이번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한 토지세 신설계획안은 관내의 주택 및 아파트, 커머셜 프로퍼티 소유주들에게 연 98달러~450달러를 거둬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자는 것으로 통과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5000만 달러의 추가재정확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리처드 바레라 위원장이 최근 제리 샌더스 시장과 만나 토지세 신설안의 주민투표 회부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유는 일단 판매세 인상안이 재정 확보에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토지세가 주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올해는 일단 판매세 인상안만 상정하고 내년도에 토지세를 상정하자고 양측의 수장이 합의했다.

샌디에이고 시정부 측은 만약 SDUSD의 토지세 신설안이 내년 주민투표에 상정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판매세 인상안의 주민투표 회부계획이 불발되면서 SDUSD 교육위원회의 입장이 난처해져 버린 것이다. 시의 판매세 인상안의 주민투표 회부계획이 백지화된 이상, SDSUSD가 토지세 인상안을 내년에 상정한다 해도 시정부가 이를 적극 협조할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SDUSD 교육위원회는 조만간 임시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