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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분증 '아이핀' 9월 시행, 한국 보증인 없이 여권만 있으면 발급

중앙일보 0 7755 0 0
오는 9월부터 재외국민도 사용 가능하게 된 아이핀(I-PIN)은 이른바 '인터넷 신분증'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래 아이핀은 잦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한국 내 정보 해킹 및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등록 대체 수단이지만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들도 이용이 가능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미주 지역 등 해외 체류 한인들로 부터 더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 내 이용자들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경우 아이핀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신원보증인이 본인 확인을 해줘야 했고 외국인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번호를 발급해 왔기 때문에 불편함이 컷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아이핀 서비스는 여권만 있으면 '공공 아이핀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바로 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아이핀을 발급받으면서 느끼던 불편함이 크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에 앞서 오히려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참여 인터넷 사이트들의 절대 부족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몇몇 대형 포털 사이트 등만 아이핀 서비스에 동참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서비스 확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은 물론 심지어 한국 내 이용자들까지 서비스에 대한 적법성과 신뢰성을 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호를 발급받아 놓고도 사용할 곳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는 2011년부터는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쯤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완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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