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외국인 고용시 모든 기록, 종업원 봉급기록 등
기각률 급등, 지원률 급감 등 부작용 우려

미 이민국이 최근들어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엄청난 보충서류를 요구 하고 있어 기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취업비자와 취업 이민 신청 자체를 억제시키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들어 마치 이민및 비자 신청자들을 최대한 기각시키려는 태도를 취해 이민옹호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엄청난 보충서류 (RFE: Request For Evidence)를 요구하고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가 지적했다.

이민국은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스폰서 회사들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보충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민,비자와 별로 상관없는 서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이민국은 미국인 근로자 부터 먼저 고용하려고 노력한 다음 여의치 않아 외국 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내세워 고용주가 신규 고용시 받았던 접수서류 일체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

이민국은 이력서를 제출한 미국인 근로자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내정했던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불합격 시키지는 않는지 등을 집중 파헤치려 하는 것 같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포착하려는 듯 스폰서 회사에 페이롤(봉급) 기록 일체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미이민변호사 협회는 전했다. 심지어 취업이민 스폰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해당 업체의 조닝 맵,사무실 소방플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이민변호사 협회는 밝혔다.

한 이민옹호단체는 이민국이 고용주에게 요구한 보충서류들을 모두 합해 보니 높이가 4인치나 됐다고 개탄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 등 이민변호사들은 이민서비스국이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최대한 적게 발급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사례와 증거 수집에 착수해 관련 근거들을 마련하는대로 자체분석한 다음 강력한 이의를 이민국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이민서비스국은 사기신청이 많다는 미 의회의 조사보고서와 비자심사를 강화토록 요구한 의회 조치 등으로 비자및 이민 심사를 한층 강화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장기침체에다가 미 이민서비스국의 이같은 조치로 취업비자 및 취업영주권 기각률이 대폭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원자체도 크게 줄어들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H-1B 비자 신청서는 7월 10일 현재 4만 4900건이 접수돼 아직도 연간쿼터 6만 5000개에 2만개나 미달되고 있고 7월 3일 통계보다 오히려 100건이 줄어들어 상당수는 접수거부(리젝트) 또는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국이 발표하고 있는 지난 5월 각종 이민신청서 접수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5월 한달동안 주요 이민 신청서들의 접수건수는 1년전 보다 7% 감소한 반면 기각률은 1년전 보다 무려 76%나 급등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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