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억달러 삭감 가주예산안

헬시 패밀리 축소 등
저소득·노약자 타격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예산안 단일안 합의가 20일 전격 이뤄진 가운데 이번 합의안에 대폭적인 복지 및 교육예산 삭감계획이 포함되면서 주 내 저소득층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2009~10년도 예산안 기본 틀에는 총 26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주정부 의료·복지 프로그램과 교육예산 등에서 지출 규모를 모두 156억달러나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정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칼’과 웰페어 대상자 직업복귀 지원 프로그램인 ‘캘웍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홈케어 프로그램, 그리고 중·저소득층 대상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 패밀리’ 등에서 8억달러 이상이 삭감돼 이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 혜택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높아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헬시 패밀리’ 예산은 1억2,400만달러가 깎여나가 민간 부문에서의 재원 충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규가입 중단으로 수혜자격을 갖춘 어린이들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미 지원 규모가 크게 축소된 교육부문에서 추가로 무려 90억달러를 삭감키로 해 UC와 칼스테이트 등 주립 대학들과 초·중·고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운영난의 홍역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