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올인 하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미국의료보험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미국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카이저 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총생산, GDP의 16%가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데 다른 선진국들의 몇 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 달 3,000 달러를 번다고 한다면
약 500 달러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의료비는
물가와 임금 인상률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해왔다.

1999년 이후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34% 올랐지만 의료보험비는 3배가 넘는 119%나 급증했다. 여기에 '의료 사각지대'의 구멍도 너무 크다.

비영리 연구단체 커먼웰스 펀드는 현재 4,60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며 2,500만 명은 의료비 보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내년(2010년)에는 그 수치가 더 늘어나 4,900만 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다.

2. 그렇다면 의료보험개혁에 실패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오는 2,035년이 되면 연방정부의 재정 파탄이 예상된다. CNN 머니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18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GDP의 20%를 넘을 것으로 전했다. 이는 미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교육과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예산 부족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재정 부족분을 간신히 메우고 있는 연방정부는
향후 의료보험 지출만으로 파산에 이를 수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2035년이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비용과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내고 나면 거둬들이는 세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이처럼 의료보험제도 개혁은 어려운 문제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혜택은 늘리고 비용은 줄인다는 것이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까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동시에 혜택을 늘리고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된 내용이어서
실제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매년 의료비 상승 분의 1% 포인트만 줄이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재정에 부담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의료보험 제도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의료의 질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서 의료보험비를 더 징수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 보험 재정 충당을 위해 다른 세금을 인상할 경우
부채의 늪에서 더 빠져 나오기 어려워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벌써부터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의회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 부정적인 것도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의료비 삭감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려는 업계의 정치적 압력으로 연방의원들이 개혁안을 뜯어 고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은 라디오 코리아 주 형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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