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수속기간 8개월, 감사에 걸린 서류 21개월
10월부터 9개월로 더 길어져, 취업이민 첫관문부터 고통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신청서 수속일자(6월 30일 현재)

1. 통상적인 신청서(감사에 걸리지 않은): 2008년 11월 접수분(프라이오리티 데이트)
2. 감사에 걸린 신청서 : 2007년 10월 접수분
3. 이의제기(어필)중인 신청서 : 2007년 7월 접수분

취업이민의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처리받는데 통상 8개월, 감사에 걸리면 1년 9개월이나 걸리고 있어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수속기간은 새로운 i-CERT시스템이 가동되는10월부터는 9개월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반드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미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수속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산화 이전에 수년 걸리던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는 원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 수속기간은 6월 30일 현재 통상적인 신청서들이 8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리말해 감사에 걸리지 않은 일반신청서들은 6월말 현재 2008년 11월 접수분(프라이오리티)이 처리
되고 있습니다

45일내지 60일이면 처리해 주겠다던 PERM 시스템의 시행 목적은 이미 과거지사가 되버렸습니다. 더욱이 한번 감사에 걸리면 2년 가까이 기다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말 현재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2007년 10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감사에 걸린 신청서들은 21개월, 즉 1년 9개월이나 대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부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어필 케이스는 2007년 7월 접수분을 수속하고 있어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의 수속기간은 앞으로도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10회계연도에 노동허가서수속기간이 9개월로 늘어날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특히 10월 1일부터는 PERM 시스템이 종료되고 새로운 i-CERT시스템으로 대체되는데 오히려 노동 허가서 수속기간은 길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어서 미국내 고용주들과 이민신청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표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허가서를 신청한지 6개월안에 처리받는 비율이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2009 회계년도 두번째분기(2009년 1월 1일-3월 31일)의 노동허가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중 PERM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6개월안에 처리완료된 경우는 11%에 불과했습니다.

1년전 노동허가서의 6개월내 처리비율은 무려 94%였으나 2009회계년도 첫분기인 지난해말에는 37%로 급감한데 이어 두번째 분기인 올들어 3개월동안에는 다시 11%까지 더 추락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미 노동부는 위조, 사기 이민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고 미국경제의 침체로 대규모 감원사태가 벌어져 고용상황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노동허가서 심사에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의 자격과 고용절차 준수여부, 고용주들이 실제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민신청이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한 사기신청은 아닌지, 매우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노동부는 특히 경기침체로 문을 닫거나 고용계획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보고 고용주및 고용계획 확인, 보충서류 요청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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