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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등 예산 독립 운영하자” ... 엘카혼시, 헌장도시 변경 움직임

중앙일보 0 9286 0 0
엘카혼시가 시정부 시스템을 ‘헌장 도시’(charter city)로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도시는 현재 주정부의 관련 법규를 기본법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헌장을 채택하자는 움직임이 적극 일고 있기 때문이다.

헌장 도시란 자체 기본법인 헌장을 가지고 있는 독립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1/4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현재 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채택하는 도시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도 샌디에이고와 출라비스타, 샌티, 오션사이드 등이 자체 헌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채택하고 있는 독립도시들의 권한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즉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운영되는 도시들에 비해 각 지자체의 독특한 환경에 맞는 조례의 입안이나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샌디에이고 동부카운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엘카혼시가 시스템의 변경을 고려하게 된 것은 바로 돈 때문이다.
헌장 도시로의 변경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주민들은 이를 통해 각종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고 공공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기준이 까다로워 모든 비용이 높게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헌장 도시로 전환하면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어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빌딩 및 건축, 교역 위원회의 샌디 해리슨 대변인과 같은 반대론자들은 “공공사업의 예산을 줄이면 당연히 불량공사로 이어져 시정부는 차후 이를 보수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게 뻔하다”고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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