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없이 통과… 직원해고·공공시설 서비스 현행대로 유지

샌디에고 카운티는 50억달러에 이르는 2011~12년도 새 예산이 확정됐다.
카운티 예산위는 지난 28일 공공시설 이용 시간과 행정서비스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키로 하고 예산 삭감 없이 2011~12년도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카운티 세수가 전체적으로 약 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위가 총 48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직원 해고나 공공시설 이용 축소 등과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고 추가 삭감 없이 통과시킨 것은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무급 휴가를 보내거나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경 순찰과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인력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레크리에이션 센터나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 시간도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월트 이카트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카운티 정부의 노력으로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고 또한 가난한 자와 노약자들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예산안 통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카운티가 세수 감소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치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것은 향후 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운티 정부는 부족한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그동안 줄곧 세금을 인상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지난 2년 동안 45% 인상된 2억7,000만달러를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정부가 그동안 지출한 막대한 연금 예산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카트 행정책임자는 “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지금이 최대 고비”로 “점차적으로 은퇴연령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비용이 감소해 오는 2026년에는 연간 채무액이 1억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카운티 재정적자가 점차적으로 개선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