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43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104 [관광] San diego harbor Drive sdsaram 6474 2002.11.15 sdsaram 2002.11.15 6474 5103 [부동산] 놓" 쉬운 재산세 감면 혜택 sdsaram 2585 2002.11.16 sdsaram 2002.11.16 2585 5102 [육아] 만 2세이전 아이를 위한 장난감 sdsaram 4345 2002.11.19 sdsaram 2002.11.19 4345 5101 [교육] 대입 지원 중간 점검 리스트 sdsaram 3368 2002.11.20 sdsaram 2002.11.20 3368 5100 [건강] 효과가 입증된 황제다이어트로 날씬한 몸 만들기 sdsaram 3323 2002.11.21 sdsaram 2002.11.21 3323 5099 [교육] 조기유학을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sdsaram 3376 2002.11.21 sdsaram 2002.11.21 3376 5098 [관광] 교통이 편리한 공항주변 호텔 sdsaram 3862 2002.11.22 sdsaram 2002.11.22 3862 5097 [법률] 사망자의 유산처리 sdsaram 4627 2002.11.23 sdsaram 2002.11.23 4627 5096 [생활] 추수감사절 전통음식 만들기 sdsaram 4734 2002.11.26 sdsaram 2002.11.26 4734 5095 [교육] SAT I 작문 - 일기·저널 기록 습관으로 sdsaram 2697 2002.11.27 sdsaram 2002.11.27 2697 5094 [건강] 고기류에 체했을 때의 민간요법 sdsaram 4853 2002.11.28 sdsaram 2002.11.28 4853 5093 [교육] 전공알고 유학가자 - 조경편 sdsaram 2736 2002.11.28 sdsaram 2002.11.28 2736 5092 [교육] 생각하며 듣는 "LISTENING sdsaram 3339 2002.12.04 sdsaram 2002.12.04 3339 5091 [교육] 메사칼리지(Mesa College) sdsaram 3556 2002.12.06 sdsaram 2002.12.06 3556 5090 [부동산] No-Cost 융자로 빚 재조정 할 경우 비용안들이고 유용하게 … sdsaram 2332 2002.12.07 sdsaram 2002.12.07 2332 5089 [생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요리 2가지 sdsaram 2741 2002.12.10 sdsaram 2002.12.10 2741 5088 [교육] SAT대비 관련 주요 웹사이트 안내 sdsaram 3315 2002.12.11 sdsaram 2002.12.11 3315 5087 [건강] 대머리남성분들의 희소식, 자가모발이식술이란? sdsaram 3335 2002.12.12 sdsaram 2002.12.12 3335 5086 [법률] 취업비자의 해고와 전직 sdsaram 2674 2002.12.14 sdsaram 2002.12.14 2674 5085 [교육] 이스라엘 자녀교육법 sdsaram 2808 2002.12.18 sdsaram 2002.12.18 2808 5084 [건강]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멋진 몸매 가꾸기 sdsaram 2832 2002.12.19 sdsaram 2002.12.19 2832 5083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형식 sdsaram 2808 2002.12.21 sdsaram 2002.12.21 2808 5082 [관광]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행사 안내 sdsaram 3416 2002.12.21 sdsaram 2002.12.21 3416 5081 [육아] 일하는 엄마들이 알아야 할 육아교육법 sdsaram 3928 2002.12.24 sdsaram 2002.12.24 3928 5080 [교육] 내년도 교육예산 대폭 삭감 sdsaram 2534 2002.12.25 sdsaram 2002.12.25 2534 열람중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2644 2002.12.28 sdsaram 2002.12.28 2644 5078 [교육]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10대어린이용 그림책 sdsaram 4297 2003.01.03 sdsaram 2003.01.03 4297 5077 [건강] 멋진몸매가꾸기-체형별 운동법 sdsaram 3335 2003.01.07 sdsaram 2003.01.07 3335 5076 [관광] 고래구경하러 가자 sdsaram 3921 2003.01.09 sdsaram 2003.01.09 3921 5075 [교육] 잠들기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은 지적교육의 하나다 sdsaram 2315 2003.01.09 sdsaram 2003.01.09 2315 5074 [건강] 불로장생 방중술 sdsaram 5924 2003.01.14 sdsaram 2003.01.14 5924 5073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 sdsaram 4260 2003.01.15 sdsaram 2003.01.15 4260 5072 [교육] 대학학비 보조위한 연방 재정보조 신청서 접수시작 sdsaram 2844 2003.01.16 sdsaram 2003.01.16 2844 5071 [법률]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란 sdsaram 2385 2003.01.18 sdsaram 2003.01.18 2385 5070 [생활] 발렌타인데이 초콜렛 만들기 sdsaram 2529 2003.01.22 sdsaram 2003.01.22 2529 5069 [법률] 취업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신청 sdsaram 3925 2003.01.23 sdsaram 2003.01.23 3925 5068 [교육] 전공알고 유학가자-인테리어 디자인편 sdsaram 4996 2003.01.23 sdsaram 2003.01.23 4996 5067 [교육] 10대 자녀 딸 지도하기 sdsaram 2454 2003.01.30 sdsaram 2003.01.30 2454 5066 [부동산] 융자 No-Cost 프로그램 혜택 많아 sdsaram 2214 2003.02.01 sdsaram 2003.02.01 2214 5065 [건강] 멋진몸매가꾸기-펑퍼짐한 엉덩이는 가라 sdsaram 3399 2003.02.04 sdsaram 2003.02.04 3399 5064 [관광] 공짜 구경하자 - 박물관 무료입장일 sdsaram 3928 2003.02.07 sdsaram 2003.02.07 3928 5063 [건강] 스파에 가자구? 난 집에서 해 sdsaram 3214 2003.02.11 sdsaram 2003.02.11 3214 5062 [부동산] 부동산 오버프라이스 판매전략 sdsaram 2738 2003.02.12 sdsaram 2003.02.12 2738 5061 [육아] 잠자기 5분전, 엄마와 아이와 함께 나누는 스킨쉽 sdsaram 4652 2003.02.12 sdsaram 2003.02.12 4652 5060 [교육] 인터넷 안전사용 수칙 sdsaram 2899 2003.02.13 sdsaram 2003.02.13 2899 5059 [법률] 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2804 2003.02.15 sdsaram 2003.02.15 2804 5058 [관광] 샌디에고 전망좋은 식당 베스트 10 sdsaram 9462 2003.02.15 sdsaram 2003.02.15 9462 5057 [생활] 만들기 쉬운 인기 샌드위치 만들기 sdsaram 4420 2003.02.19 sdsaram 2003.02.19 4420 5056 [법률] 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2852 2003.02.20 sdsaram 2003.02.20 2852 5055 [교육] 전공알고 유학가자-지역개발편 sdsaram 2403 2003.02.20 sdsaram 2003.02.20 2403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2345678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