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법률 0 2771 2003.02.15 00:00 이민법 이민국 최근 동향 취업이민·시민권 신청 등 수수료 대폭 인하 유학생 감시 시스템 가동 올 2월 전면 실시돼 200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사이 이민국 업무에도 상당히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꿀 전망이다. 우선 이민국은 3월에 그 간판을 내린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게 된다. 한마디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잘한 업무 재편도 적지 않다. 1. 이민 수수료 인하 이민국이 1월24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내렸다. 이민국은 우선 비이민비자 청원서 I-129는 96달러 취업이민청원서 I-140는 99달러로 접수비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방문비자 기간 연장 등에 사용하는 폼 I-539의 수수료는 102달러 I-130폼은 96달러 I-485는 186달러(14세 이상) 혹은 160달러(14세 이하)로 조정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 N-400도 188달러로 N-600은 134달러로 조정되는 등 상당수 수수료를 내렸다. 이처럼 이민국 수수료가 내린 까닭은 이민국이 난민신청자와 망명자 신청비용 혹은 수수료 면제 케이스의 재원을 다른 이민 수혜자로부터 마련했던 관행을 없앴기 때문이다. 2.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 이민자에 영어시험 추가됐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에게 최대 걸림돌은 역시 영어시험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들은 반드시 영어에서 수정의 점수를 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의료 관계자의 아킬레스건은 영어 중에서도 회화 능력 측정이다. 그래서 회화시험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밀렙(MELAB)으로 사람이 물렸다. 그런데 지난 11월26일 밀렙 주관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테스트가 의료 관계자의 이민용 영어시험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떨어져나간 것이다. 그런데 2월24일부터 밀렙 대신 영어시험으로 토익(TOEIC)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제외되고 결국 토플시험만 남아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 희망 간호사들에게 길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국무부의 외국 방문자 데이터 베이스 공유 선언 국무부는 산하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서 모은 비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망을 통해 일반 경찰도 접근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2월내에 50만여명에 달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가 있는 20만명의 비자 신청자의 자료를 지방 경찰을 사법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4.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가동 이민국은 외국 학생들의 학적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1월30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다소 변경해 2월15로 그 시행일자를 늦추었다. 당초 1월30일로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준비가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 그 시행 시점을 2월15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I-20을 발급 받으려면 해당 학교는 이민국이 정한 각종 규칙을 준수한 다음 이민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는 학생의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사실 유무 등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를 통해 이민국에 유학생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렇지만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시행되면 유학생 관련 정보가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에 컴퓨터로 입력 관리된다.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유학생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바꾼 학생 관련 자료도 이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알리게 된다. 5.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영사관 잠정 폐지 국무부는 1월30일 멕시코 소재 누에보 라레도 소재 미국 영사관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 공관의 비자 발급에서 부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공관의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 업무는 조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025 [법률] 유익한 상법-소송과 변호사비 보험등은 성과급 sdsaram 2818 2007.08.28 sdsaram 2007.08.28 2818 2024 [법률] 상법-에스크로 기본상식 sdsaram 2653 2007.08.20 sdsaram 2007.08.20 2653 2023 [법률] [이민법] 영주권 신청 중 이혼했는데 sdsaram 2953 2007.08.10 sdsaram 2007.08.10 2953 2022 [법률] 라이프 & 인슈런스-의료보험의 올바른 선택 1 sdsaram 2287 2007.08.01 sdsaram 2007.08.01 2287 2021 [법률] 부동산 Q & A-구매자 있으면 에이전트 고용 필요 없어 sdsaram 2642 2007.07.16 sdsaram 2007.07.16 2642 2020 [법률] 세금상식 - 모기지 등 각종 주택비용 sdsaram 2288 2007.07.02 sdsaram 2007.07.02 2288 2019 [법률] 해고 직원에 대한 마지막 임금 지불 sdsaram 2804 2007.06.19 sdsaram 2007.06.19 2804 2018 [법률] 국경 통과용 신분카드 만든다···내년 봄에 발급, 여권대신 사용 sdsaram 2346 2007.06.06 sdsaram 2007.06.06 2346 2017 [법률] 라이프 & 인슈런스-생명보험 기간과 보험료 sdsaram 2749 2007.05.29 sdsaram 2007.05.29 2749 2016 [법률] 주 노동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보장 sdsaram 9009 2007.05.21 sdsaram 2007.05.21 9009 2015 [법률] 크레딧카드 상식 - 카드 리포트 sdsaram 2856 2007.05.09 sdsaram 2007.05.09 2856 2014 [법률] [세법] 맞벌이 부부 예상보다 세금 많아 sdsaram 5195 2007.04.30 sdsaram 2007.04.30 5195 2013 [법률] 라이프 & 인슈런스 '주택보험 배상 조항' sdsaram 3459 2007.04.23 sdsaram 2007.04.23 3459 2012 [법률] 불체자도 세금보고 해야하나 sdsaram 3102 2007.04.04 sdsaram 2007.04.04 3102 2011 [법률] 여권신청대행제 폐지 외교부 내년 7월 시행 sdsaram 2187 2007.03.27 sdsaram 2007.03.27 2187 2010 [법률] '이르면 내년에 한국 비자 면제' 요건 완화 법안 연방 상원 통… sdsaram 2168 2007.03.19 sdsaram 2007.03.19 2168 2009 [법률] '드림 법안' 촉구 캠페인, 한인단체들 전화걸기 운동 sdsaram 2754 2007.03.12 sdsaram 2007.03.12 2754 2008 [법률] [이민법] 재정보증인 사망하면 'I-130'는 sdsaram 2952 2007.03.05 sdsaram 2007.03.05 2952 2007 [법률] [이민법] 새 고용주가 스폰서 거부하면 sdsaram 2463 2007.02.20 sdsaram 2007.02.20 2463 2006 [법률] [이민법] I-140 신청전 스폰서 바뀌면, 노동확인서 다시 신… sdsaram 2729 2007.02.05 sdsaram 2007.02.05 2729 2005 [법률] 건설 인부 현장 부상, 부동산 소유주 책임 없어 sdsaram 3208 2007.01.29 sdsaram 2007.01.29 3208 2004 [법률] [이민법] 이민신청 승인후 직장 옮길때 sdsaram 4337 2007.01.22 sdsaram 2007.01.22 4337 2003 [법률] 새해 달라지는 법규들 sdsaram 3266 2007.01.02 sdsaram 2007.01.02 3266 2002 [법률] 시민권 신청 수수료 내년 4월부터 8백불 인상 sdsaram 2626 2006.12.12 sdsaram 2006.12.12 2626 2001 [법률] 새 시민권 문제 나왔다···한층 어려워져 함께 풀어봐요 sdsaram 2699 2006.12.01 sdsaram 2006.12.01 2699 2000 [법률] [이민법] 한국서 E2비자 신청은? 투자액·서류검토 더 까다로워 sdsaram 3397 2006.11.27 sdsaram 2006.11.27 3397 1999 [법률] 2006년 12월중 영주권 문호 sdsaram 2330 2006.11.15 sdsaram 2006.11.15 2330 1998 [법률] 2006년 11월중 영주권 문호 sdsaram 2098 2006.11.06 sdsaram 2006.11.06 2098 1997 [법률] 합법체류 비이민 비자 소지자 소셜번호 없이도 운전면허증 취득 sdsaram 3044 2006.10.30 sdsaram 2006.10.30 3044 1996 [법률] 샌디에고 에스콘디도, 불체자에 렌트 금지 확정 sdsaram 2870 2006.10.23 sdsaram 2006.10.23 2870 1995 [법률] 2008년 추첨 영주권 접수 시작 sdsaram 2411 2006.10.10 sdsaram 2006.10.10 2411 1994 [법률] [이민법] 어떤 직종이 H-1B 가능한지 sdsaram 2637 2006.10.02 sdsaram 2006.10.02 2637 1993 [법률] [이민법] 체류신분변경 신청시 주의할 점 sdsaram 2786 2006.09.18 sdsaram 2006.09.18 2786 1992 [법률] 미 입국 지문채취 열 손가락 확대 sdsaram 2509 2006.09.11 sdsaram 2006.09.11 2509 1991 [법률]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 신청 방법은 sdsaram 6148 2006.09.06 sdsaram 2006.09.06 6148 1990 [법률] [이민법] 리저넬 센터 통해 영주권 가능한지 sdsaram 2529 2006.08.22 sdsaram 2006.08.22 2529 1989 [법률] 잘못 알려진 시민권 신청 상식 '음주운전 전력땐 추방?' sdsaram 2962 2006.08.14 sdsaram 2006.08.14 2962 1988 [법률] E-2비자 배우자 소셜번호 받는다…노동허가땐 자녀도 sdsaram 3384 2006.07.10 sdsaram 2006.07.10 3384 1987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관하여 sdsaram 2664 2006.07.03 sdsaram 2006.07.03 2664 1986 [법률] [내 서류 수속은 어디까지 왔나?] 노동허가서 웹사이트로 한눈에 sdsaram 2566 2006.06.27 sdsaram 2006.06.27 2566 1985 [법률] 이민국 서류신청 주의사항 sdsaram 2677 2006.06.19 sdsaram 2006.06.19 2677 1984 [법률] 전문직 취업비자 지난달 바닥, 한인 유학생들 귀국여부 놓고 갈등 sdsaram 2572 2006.06.05 sdsaram 2006.06.05 2572 1983 [법률] 취업이민 급행 서비스, 7월이후 부터 가능 sdsaram 2469 2006.05.26 sdsaram 2006.05.26 2469 1982 [법률] 2년 미만 불체자도 영주권 부여안 상정 sdsaram 2357 2006.05.22 sdsaram 2006.05.22 2357 1981 [법률] 메디케어 D 접수 마감, 오늘부터 연체료 부과 sdsaram 2626 2006.05.15 sdsaram 2006.05.15 2626 1980 [법률] 이민법 개혁법안 현실화되면… 불체자 혜택은? sdsaram 2675 2006.04.27 sdsaram 2006.04.27 2675 1979 [법률] 이민변호사협 전망 'H-1B 쿼터 7월께 소진' sdsaram 2804 2006.04.10 sdsaram 2006.04.10 2804 1978 [법률] 불체자 사면·초청노동자 포함 ‘케네디-매케인안’통과 sdsaram 2848 2006.03.28 sdsaram 2006.03.28 2848 1977 [법률] 취업이민 이어 가족이민도 동결 '임박' sdsaram 2544 2006.03.21 sdsaram 2006.03.21 2544 1976 [법률] 2006년 3월 영주권 문호 sdsaram 2276 2006.02.10 sdsaram 2006.02.10 2276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6162636465666768697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