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016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175 [건강] 요통- 흉요 연접부 증후군 (TL Junction Sndrome… MAC한의원 8327 2019.05.21 MAC한의원 2019.05.21 8327 5174 [건강] 스타틴(Statin)계 약물과 근육통 MAC한의원 8281 2017.10.10 MAC한의원 2017.10.10 8281 5173 [생활] 우편 이용 안내 sdsaram 8259 2004.04.09 sdsaram 2004.04.09 8259 5172 1 [육아] 고집 부리고, 짜증 내고, 떼쓰는 아이 교육법 1 sdsaram 8248 2006.12.11 sdsaram 2006.12.11 8248 5171 [건강] 성공 다이어트 식단 공개 sdsaram 8243 2006.05.12 sdsaram 2006.05.12 8243 5170 [관광] 빅베어=겨울 only 천만에 말씀! 가을 빅베어 가족이 익는다 sdsaram 8180 2007.09.18 sdsaram 2007.09.18 8180 5169 [교육] 미국의 주요대학 - 미국공군사관학교 sdsaram 8091 2004.10.23 sdsaram 2004.10.23 8091 5168 [육아] [부부싸움 현명하게 하는 법]부부싸움 후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sdsaram 8085 2009.10.12 sdsaram 2009.10.12 8085 5167 [건강] 저혈압에 관한 몇가지 상식 sdsaram 7946 2006.11.20 sdsaram 2006.11.20 7946 5166 [건강] 2주 안에 3kg 빼는 집중 다이어트 플랜 sdsaram 7929 2007.07.05 sdsaram 2007.07.05 7929 5165 [교육] 샌디에고 어학연수 그 비용은 얼마일까 sdsaram 7927 -0001.11.30 sdsaram -0001.11.30 7927 5164 [생활] 병원이용 sdsaram 7917 2004.04.09 sdsaram 2004.04.09 7917 5163 1 [육아] 과잉 보호 않고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방법 1 sdsaram 7872 2013.12.11 sdsaram 2013.12.11 7872 5162 [교육] 주니어 보딩스쿨 명문 보딩스쿨 진학 ‘지름길’ sdsaram 7860 2009.02.04 sdsaram 2009.02.04 7860 5161 [건강] 미국 전역을 휠쓸고 있는 사우스비치 다이어트 sdsaram 7820 2004.05.04 sdsaram 2004.05.04 7820 5160 [건강] 배불리 먹으며 살빼는 다이어트, GI 다이어트 sdsaram 7817 2005.07.08 sdsaram 2005.07.08 7817 5159 [교육] UC계열 편입 지원 이달말 접수 SDSaram 7799 2067.12.07 SDSaram 2067.12.07 7799 5158 [건강] 이유없이 심장 ‘쿵쾅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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